Data Act는 2025년 9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와 함께 차량 데이터에 관한 특별 지침을 마련했고, 이 지침은 2025년 9월 15일 관보에 게재됐다. 지침은 OEM, 공급업체, 독립 애프터마켓 사업자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연결차량에서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와 접근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 글의 기준일: 2025년 9월 16일. 지침은 Data Act 제II장을 설명하지만 그 권리와 의무를 확대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Regulation의 구속력 있는 해석은 관할 법원에 속한다.
원시 데이터와 전처리 데이터가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제II장은 제품 데이터와 관련 서비스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까지 포함한다. 차량의 경우 운행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차량 관련 서비스 데이터가 이에 해당한다. 지침은 사용자의 입력과 자동으로 생성되는 센서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의 예로 든다.
물리량이나 상태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전처리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데이터에서 추론하거나 도출해 추가적인 정보를 만든 경우에는 접근권의 범위 밖이다. 권리는 데이터에 관한 것이며, Data Act가 차량 기능, 전자제어장치 또는 그 밖의 기술자원에 대한 일반적 접근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직접 접근과 간접 접근을 구별해야 한다
제3조 제1항은 적절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직접적인 데이터 접근을 요구한다. 그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데이터 보유자는 제4조에 따라 쉽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가 요청하면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한 제3자에게도 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품질로 제공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쉽고 안전하며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은 OEM 백엔드로 전송되는 차량 데이터를 쉽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중요한 예로 제시한다.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라도 데이터 보유자가 간단한 작업으로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면 포함될 수 있다.
애프터마켓 접근에는 명확한 권한관계가 필요하다
소유자, 임차인 또는 리스이용자는 Data Act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누가 접근을 요청하고 제3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차량군, 리스 및 운전자 변경의 경우 역할, 권한과 권한 종료를 기술절차와 계약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
정비업체, 보험사 또는 다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제공에도 개인정보 보호, 보안과 영업비밀 보호가 적용된다. 사용자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제공에는 GDPR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보안이나 비밀유지 이익은 보호조치와 엄격히 한정된 경우의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모든 차량 데이터를 일괄 차단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데이터 구조와 계약은 같은 사실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OEM과 공급업체는 각 데이터 항목이 어디에서 생성되고, 검색 가능한지, 누가 수신하며, 원시 데이터·전처리 데이터·도출정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이 분류에 따라 접근, 형식, 품질, 메타데이터와 허용되는 이용이 결정된다. 법적 역할을 밝히지 않은 기술목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매매, 임대, 리스와 서비스 계약에는 제3조가 요구하는 계약 전 정보를 담고 데이터 접근과 공유 종료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제3조 제1항의 특별한 설계의무는 2026년 9월 12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연결제품과 관련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이미 시행 중인 접근권을 그때까지 미룰 수는 없다.
차량 데이터와 접근절차의 점검사항
- 데이터 목록을 원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와 도출정보로 구분한다.
- 매매, 임대, 리스와 차량군별 데이터 보유자, 사용자와 적격 제3자를 확인한다.
- 차량 내 직접 접근과 백엔드를 통한 간접 접근을 구분해 문서화한다.
- 각 공유경로의 형식, 메타데이터, 품질, 적시성과 종료방식을 정한다.
- 각 데이터 흐름별로 개인정보 보호, 보안과 영업비밀을 따로 검토한다.
관련 글
공식 자료
- EUR-Lex: Regulation (EU) 2023/2854 (Data Act)
- EUR-Lex: 2025년 9월 15일 집행위원회 차량 데이터 지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량 데이터 지침 안내와 내려받기
이 글은 2025년 9월 16일 기준 상황을 설명하며 특정 데이터 접근 또는 계약모델에 대한 법률검토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차량보안과 분야별 규정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